노동절 민박 집 가격 인상과 계약 파기?
5월1일은 노동절이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은 2023년 노동절 휴가 계획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발표했는데, 2023년 4월 29일(토)부터 5월 3일(수)까지 총 5일간 휴가로 전환되었다.
대신 4월 23일(일), 5월 6일(토) 출근한다.
노동절 특근수당 산정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5월 1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 본인의 일 또는 시간급 이상의 300%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동안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충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보충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 본인의 일 또는 시간급 이상의 200%에 따라 지급된다.
이렇게 노동절에는 거의 모든 관공서를 비롯한 일반회사에서도 휴가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중국에서는 민박집 예약이 집주인의 요구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
노동절에 휴식을 위하여 휴가지에 민박숙소를 예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유는 집이 팔렸다던가 아니면 집수리를 하여야 한다던 가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실상은 방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숙박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알게 되자 당국에서는 조사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하룻밤에 200위안에 예약한 사람들의 예약을 취소하고 500위안으로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당초의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다른 곳을 예약하면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하고 면허취소를 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4월 24일 '5·1 민박집 계약 파기 러시'가 급상승한 것에 대해 여러 여행 플랫폼과 변호사들은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주문 파기 가격 인상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사업자는 상응하는 위반 책임을 져야 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환불 정책을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당시 주문 가격이 300위안이었는데, 현재 주문이 취소된 후 같은 집을 다시 주문하는 데 500위안이 든다면, 이 200위안의 차액을 상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민박 가격은 하룻밤 200위안-600위안이고 해남도의 경우 1개월에 1500위안정도이다.(1위안:약200원)
어디를 가나 상인들의 약삭빠른 상혼은 어쩔 수가 없는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