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양회(中國 兩會) 개최
어제(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의 정치 도구인 양회兩會가 열리고 있다.
양회란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 (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全人
大)와 국정자문회의 격인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정협政協)를
통칭하는 말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정협政协)
영문명칭은 CPPCC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보다 하루 일찍 열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요 의제는
2169명의 위원이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와 제안업무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관개정안을 심의·의결하
고,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을 선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업무
보고 및 기타 관련 보고를 듣고 토론하는 것이다.
정협은 크게 전국위원회와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구분된다.
임기는 5년이며 소수민족 대표로 442명이 참가하고 그밖에도 부녀회, 노동자, 기술직 등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것으로 31개 성·시(省·市)와 인민해방군 대표 2977 명이 모여 주요 국정을 심의하고 법률을 의결하는 기관이다.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개정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비롯해
국가주석·국가부주석·국무원총리 등의 선출 및 파면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 심의·비준 등의 역할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의제는 정부 업무보고 심의
2022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2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서, 202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 심사 2022년 중앙·지방예산 집행상황과
2023년 중앙·지방예산 초안 심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입
법법(개정초안)' 제청 안건 심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심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
보고서 심의, 국가기구 구성원 선출 및 결정 등이다.
임기는 5년이며 3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들로 되어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선택된 참가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정치 쑈라고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