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항공 탑승자 피해 보상 문제 논의
수색대원 전원이 동체추락지점에서 묵념을 올리고 있다.
지난 3·21에 발생한 동방항공 MU5735 항공기 운항사고는 3월 28일 6일간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고,
국가응급처치지휘부는 26일 밤 동방항공 MU5735편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전원 사망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샤오둥刘晓东 둥항공그룹 선전부장은 27일 오후 3.21 동방항공 MU5735 항공기 비행사고 국가응급처치지휘부 제8차 브리핑에서 회사가 보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방항공측은 MU5735 항공기의 비행 사고에 대하여 사망자 보험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항공기추락사고에 대한 보상은 통상 항공사가 부담하는 보상과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상 등 두 가지다.
2006년에 발표한 중국《국내항공운송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규정》에 따르면, 여객 1명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인민폐 40만 위안(약 8천만원)이며, 여객 1명 휴대물품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인민폐 3000위안이다.
여객 위탁운송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짐과 운송한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kg당 100위안이다.
왕국군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승객에 대한 불의의 손해액이 낮았지만 그 간격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류샤오둥은 발표회에서 "국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가족의 합리적인 청구를 충분히 존중하고, 가족들과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안의 세부적인 사항, 배상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배상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가 승객에게 불의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보상금 부분은 항공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부담한다." 왕국군은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항공 책임보험'을 꼽았다.
예를 들어 MU5735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항공기 여객법정책임보험약관에 따르면 여객이 탑승 또는 승하차를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여객의 인명피해를 입거나 소지 및 운송 등록된 수하물, 물체의 손해를 법률에 의하거나 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21개 보험기관이 긴급히 현장실사와 구조활동에 나섰으며, 60여 개 보험회사는 성명을 발표해 중대 사고보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고객보험증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항공책임보험과 별도로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승객이 종합사고보험, 항공사고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손해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상의 책임이 있는 보험은, 신상의 책임이 있는 중한 질병과 같은 보험이다.
왕서근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보상청구를 받은 후 즉시 사정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정해야 한다.
보험책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심사해야 한다.
배상 합의 후 10일 이내에 배상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보상금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죽었는데.
수색대원이 수색을 하고있다.
추락지점에 놓인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