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 6. 29. 00:30

중국에 새로운 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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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에서는 새로운 이혼절차와 방법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7월 1일부터 이혼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더 이상 30일의 숙려 기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이 끌어서 떠나지 않거나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있더라도, 호적지로 돌아가거나 법원에 갈 필요 없이 휴대폰 한 대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방이 결혼 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증거를 잘 수집하면 법원은 심지어 한 번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종전에는 이혼을 원하지만 쿨링오프 기간 30일을 기다려야 했고 , 상대방이 언제든 후회할까 봐 걱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빨리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된다.  
복잡한 서류를 가지고 쌍방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 왔던 것을 이제는 우리의 카톡과 같은 위챗에서 "인민법원 온라인 서비스" 애플로 검색하고 실명 인증을 거쳐 신청을 하면 된다.
그곳에 들어가서 해당 사항을 기재하면 간단히 이혼수속이 끝나게 법이 바뀌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온라인 중재 또는 법원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모바일폰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장점으로는
1.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일방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30일의 쿨링오프 기간이 없어 상대방이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3.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온라인 영상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4. 전국 각지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편리하고 빠르다.


또한 종전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변호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이제는 50~300위안의 소송 비용만 든다.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경우 총액이 20만 위안 미만이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즘 중국의 각종 사이트에는 인터넷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 나돌고 성공사례를 자랑삼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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